법조

• 고발에 화나 오토바이로 돌진해 보복한 20대 엄벌 전단지 배포를 경찰에 고발해 범칙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진해 보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A(27)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기장군 기... |2008-09-19 09:58:45
•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허벅지 휴대폰 ‘몰카’ 유죄 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박OO(34)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탔는데, 뒤쪽 1인석... |2008-09-19 09:57:47
• 조폭들에게 ‘의리와 삶’ 훈계한 재판부 화제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직폭력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 |2008-09-18 19:11:26
• 애인에게 버림받자 집에 불지른 여성 법정구속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없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대구에 사는 이OO(41·여)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 |2008-09-18 15:30:53
• 고시합격 후 조강지처 배신한 명문대 고학생 고시준비를 하던 고학생을 애인과 그의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줬으나,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옛날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6년... |2008-09-18 14:23:52
•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 |2008-09-18 13:46:20
• 기름 잘못 넣어 차량 고장…주유소 업주 80% 책임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가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외제승용차 주인인 정OO(41·여)씨의 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 |2008-09-18 12:26:58
• 노래방 낯뜨거운 ‘반라’ 동영상…“음란물 아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여성이 반라 상태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만큼의 음란물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연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정OO(60)씨는 지난해 12월25일 유흥주점 객... |2008-09-18 12:25:56
• 훔친 휴대폰 속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30대 엄벌 훔친 휴대폰에 들어있는 휴대폰 주인의 나체사진을 보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8)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의 한 찜질... |2008-09-18 12:25:01
• 대법원, 사법 60주년 기념 ‘법원전시관’ 개관 사법 60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원전시관’이 대법원에 마련된다.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에 661㎡ 규모로 ‘법원전시관’을 마련해 오는 26일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법원전시... |2008-09-17 20:16:17
• 환자들 돈 175만원 꿀꺽한 간호조무사 법정구속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환자들의 돈 175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1991년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2008-09-17 14:07:01
• 엄청난 폭우로 배수로 범람…자치단체 책임 없어 배수로가 범람해 유수가 비닐하우스를 덮쳐 유실됐더라도, 태풍으로 인한 강우가 1000년 빈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 범람에 따른 유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2008-09-17 10:47:22
• “창녀” 비하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주부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 |2008-09-17 10:31:57
• 교통사고 피해자 주차장에 버린 10대 실형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지붕에 떨어지자,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2008-09-16 16:18:32
• 맥주병 깨뜨려 ‘묻지마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일어난 집단싸움 과정에서 싸움과 무관한 20대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의 상대방에게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2008-09-16 15: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