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귀환 서울시의장 징역 1년6월…“시민에게 실망 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3590만원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또 김 의장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가... |2008-10-24 17:40:15
• 대학교수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의 달인’ 대학교수를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0월2일 서울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등산용품점에 전화를 걸어 서울대 OO... |2008-10-24 15:05:15
•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된 B(29·여)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임신을 했다고 해 이를 믿고... |2008-10-24 14:16:31
• 총각행세하며 ‘사기 청혼’…“1억 5000만원 배상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총각행세를 하며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최OO(37)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 |2008-10-24 12:44:08
• 공기총으로 살해 뒤 토막내 강에 버린 30대 중형 취미생활을 같이하던 동호회 회원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22일 새벽 2시경 울산 남구... |2008-10-24 10:47:34
• 허본좌’ 허경영 항소심도 징역 1년6월…“반성 안 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스타덤에 올랐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허씨는... |2008-10-24 09:55:45
• 개종 강요 목사 유죄…피해자 “8년이 800년 같았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01년 안산 S교회 목사인 진OO(52)씨는 송OO씨로부터 “특정 종교를 믿는... |2008-10-23 22:29:55
• 중견 여성 탤런트에 5억 사기 친 ‘짝퉁’ 업자 실형 중견 여성 탤런트가 국내산 ‘짝퉁’ 핸드백을 이태리 명품으로 속인 납품업자에게 5억 3785만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사건은 이렇다. 핸드백 제조업자 박OO(52)씨는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인기 탤런트 K... |2008-10-23 16:36:02
• [충격] 아내 살해 후 ‘자살’ 가장한 의사 징역 15년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박OO(44)씨는 1991년 4월 A(41·여)... |2008-10-23 15:27:53
• 1만 7000명 투약 ‘필로폰’ 밀수입한 40대 중형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만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려다 붙잡혔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40대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 |2008-10-23 13:30:27
• 자포자기 강도 대학생에 새 삶 찾아준 훈훈한 검사 배고픈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대학생이 한 검사의 따뜻한 배려로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 |2008-10-22 23:06:32
• 사법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합격…여성 역대 최고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논술형인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다.또 제50회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해 여풍(女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 |2008-10-22 15:19:16
• 유명 댄스그룹 멤버 누나이자 얼짱 출신 탤런트 뺑소니 유명 댄스그룹 한 멤버의 누나이자, 인터넷 ‘얼짱’ 출신 탤런트인 최OO(여)씨가 최근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는 신분 노출 관계로 밝히지 않는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10-22 11:48:44
• 화장실 청소 문제로 싸우다 살해한 20대 엄벌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같은 직장에 취직했으나 화장실 청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같은... |2008-10-22 11:39:45
• 법관은 ‘비청렴’…법원은 ‘권위주의’ 이미지 높아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법관에 대한 청렴도 부분도 ‘청렴하다’ 견해보다 ‘청렴... |2008-10-21 20: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