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혐의 강운태 의원 무죄 지난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와 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1-30 15:31:28
•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KBS 사장이나 청와대 실력자에게 로비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딸을 합격시켜 줄 것처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송계에서... |2009-01-30 14:42:20
• 로또 1등 18억원이 뭐길래… 원수지간 된 부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8억원을 놓고 부부간에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복권을 산 남편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로또 1등 당첨은 재결합을 원했던 남편의 꿈을 완전히 앗아갔다.또한 부인은 당첨금을 돌려주라는 1심 판... |2009-01-30 14:09:37
• 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같은 노숙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돈이 많다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53)씨는 2007년 1... |2009-01-30 12:28:39
• 경비초소서 여아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정신지체 여아를 아파트 경비초소 안으로 데려가 1000원을 주며 강제로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최O(67)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5시경 성... |2009-01-30 11:07:09
• '빚 갚아' 막가파식 독촉하다간 큰 코 다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같... |2009-01-29 22:20:58
• 유명 연예인에 필로폰 보내며 협박한 30대 실형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속칭 필로폰을 배달시키면서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9)씨는 PC방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 |2009-01-29 17:41:06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첫 ‘법관 평가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공정하고 품위 있는 법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소속 회원 변... |2009-01-29 15:40:35
• 출소 뒤 상습절도와 특수강간 반복한 30대 중형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면서도, 또다시 69회에 걸쳐 5400만원을 훔치고 강간마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2009-01-29 13:55:53
•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서 의사 ‘시진’ 은 정당 성전환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담당의사가 성전환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시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30)씨는 2006년 9월 인천지법에서 ... |2009-01-29 12:35:19
• 학원생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 ‘전자발찌’ 단죄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학원 차량 안에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5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장... |2009-01-29 12:30:56
• 법조계 여풍…女검사 신규 임용 첫 50% 돌파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법조계 여풍(女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올해 신규 임용된 112명의 검사 중 여성이 58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또... |2009-01-28 20:25:23
• 길 묻는 것처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단죄 초등학생과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38)씨는 2000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 |2009-01-28 16:54:12
• 시세보다 42배 비싸게 팔았어도 ‘알박기’ 아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건설회사와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더라도 무조건 ‘알박기’(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나왔다.김O(47)씨는... |2009-01-28 16:05:04
• 출소 한 달 만에 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강간범행을 저지르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1-28 1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