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생활고에 아들 살해 뒤 도피한 30대 주부 징역 4년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에 의욕을 잃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뒤, 먼저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들(7)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뒤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09-02-09 09:43:02
• 세브란스병원, 치료비 미납 환자에 ‘퇴실’ 소송 패소 연세대 영동세브판스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입원 환자에 대해 법원에 강제로 내보내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정OO(64,여)씨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어 2006녀 4월3... |2009-02-07 15:38:53
• 사행성오락실에 투자한 경찰간부 고액 벌금형 불법 사행성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의 모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51)경정은 200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과 자신의 처 이... |2009-02-07 12:23:59
• 고속도로서 걷다 사고…피해자 과실 70% 책임 눈이 내리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를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망인의 과실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31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승합... |2009-02-06 16:59:19
• 대법 “재건축 비용분담 변경시 조합원 2/3 동의 필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비용 분담에 영향을 주는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 |2009-02-06 13:48:33
• 가출 유혹해 자신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30대 엄벌 지방에 사는 12세 초등학생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서울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지난해 10월8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12,여)양... |2009-02-06 13:45:06
•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징역형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최OO(39)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여... |2009-02-06 10:17:45
• 인기가수 ‘B양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 3년 8년 전 여가수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B양 비디오’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기가수 B양의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7)씨는 1998년 7월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가수 지... |2009-02-06 00:08:57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2009-02-05 21:21:11
• 여종업원에게 허위증언 부탁한 퇴폐업주 징역형 유흥주점 업주가 ‘퇴폐영업’ 사실을 인정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에서 이를 면하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퇴폐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2009-02-05 17:57:03
• 고위층과의 친분 사칭하며 10억 사기 50대 엄벌 대통령의 비공식 감찰조직 팀장을 맡고 있다는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무려 10억원의 사기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53)씨는 평소 “고건 전 총리... |2009-02-05 14:43:03
• 직권면직처분 취소 후 다시 ‘해임’ 처분 내려도 정당 음주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내린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된 이후,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7)... |2009-02-05 13:07:12
• 사범이 근무했던 도장 인근에 도장 개업해도 될까? 검도도장에 근무하던 사범이 퇴직 후 그 도장에서 200m 떨어진 인근에서 새 도장을 개업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5년 9월 부산 남구에서 검도도장을... |2009-02-05 13:05:14
• “미네르바 구속,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밝혀라”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된 것과 관련, 서울지역 법원공무원들이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거론되던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2009-02-04 21:51:23
• 김평우 변협회장 후보 “법원은 정보 암흑지대” 서울변호사회에서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선출돼 사실상 제45대 변협회장 취임 초읽기에 들어간 김평우 변호사는 “법원은 정보의 암흑지대”라며 “판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김 변호사... |2009-02-04 16: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