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674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내일(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 |2009-10-27 11:43:26
• 문화재 ‘전동성당’에 낙서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9-10-27 11:28:49
• 분실 카드로 피해…고객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카드를 분실해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비밀번호 유출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33)씨는 2005년 10월26일 직장에... |2009-10-26 16:47:51
• “떠들어 잠 못 잔다” 이웃집 주부 살해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중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 |2009-10-26 14:19:26
• 공원서 취객 상대 ‘아리랑 치기’ 30대 징역 8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심야에 공원을 배회하면서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아리랑 치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 |2009-10-26 13:56:42
• 서울행정법원 “보습학원도 재수생 교육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에서 재수생도 가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마포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J(39)씨는 지난 5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2009-10-26 11:40:50
• 가수 신혜성 해외 상습도박 벌금 1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신혜성(30)이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19일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 |2009-10-26 11:07:32
• 사고 합의금 받고자 비양심적 진술…가해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뒤늦게 병원 치료를 받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다친 부분을 기억조차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해 가... |2009-10-26 11:05:41
• 11세 의붓딸 4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0년 A씨와 혼인한 후 2005년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009-10-25 16:24:08
• 대법 “육체노동자 체력단련 중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기에 눌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 |2009-10-25 15:56:13
• 동업자 몰래 공동건물 근저당 설정은 배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업약정을 한 건물 공동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동업자 몰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사인 A(37)씨는 동업자 3명과 동... |2009-10-24 17:33:45
• 외국인 며느리 감금과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며느리가 가출할 것을 염려해 아들이 없으면 방안에 가두 놓고, 또 성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2009-10-23 12:02:28
• 호형호제하던 사이서 살인자 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형님, 술 좀 적당히 드세요”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흉기로 “죽을래”라고 위협을 당하자 순간 평정심을 잃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 |2009-10-23 12:01:45
• 문국현 의원직 상실…금배지 가른 ‘공소장일본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8대 총선에서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 |2009-10-22 17:06:04
• 법무부-검찰 직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눈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부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격히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9-10-22 15: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