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부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격히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무원 범죄 총 6만 16건 중 1만 2370명을 기소해 20.6%의 기소율을 보였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직원의 경우 5125명 중 6.1%인 311명이 기소돼 전체 공무원 범죄 기소율에 비해 3.4배나 낮았고, 특히 검찰 직원의 경우 1503명 중 2.3%인 37명만이 기소돼 9배나 낮았다.

노 의원은 “권력기관이라는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타 부처 공무원 보다 이렇게 낮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권력기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검찰은 법치로서 사회정의 구현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데, 자기 식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국민이나 타 부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 사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직원에 대한 기소율이 타 부처 공무원이나 국민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사법정의는 바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법무부나 검찰의 법적용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