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짓말’…홍역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를 강타... |2009-02-26 02:20:29
• 참여연대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 독설 촛불시위 재판 몰아주기와 고위법관의 선고형량 요구 등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MB식 소통이 ... |2009-02-25 20:56:11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로스쿨 대학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9-02-25 17:39:33
• 가출한 아내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4년 가출한 아내와 동거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가출한 처가 안산시 상록구 일동 A(50)씨의 집에 함... |2009-02-25 15:47:35
• 공인중개사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모두 해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청은 공인중개사 김OO(54, 여)씨가 2006년 10월17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2009-02-25 15:21:14
• ‘최규선 1억원 로비’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중순경 U에... |2009-02-25 14:36:58
• 대법원 해명은 궁색(?)…법조계 안팎 비난 목소리 봇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24일 “단지 건의 차원이었지, 법... |2009-02-24 20:42:55
• 친딸 5년간 강제추행 일삼은 30대 징역 2년 친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변태스런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9)씨는... |2009-02-24 13:11:00
• 치매 걸린 팔순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 중형 치매에 걸린 팔순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며느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42,여)씨는 1993년 2월 김OO씨와 결혼한 후 수년 간... |2009-02-24 11:38:09
• 구청 취직 미끼로 로비자금 받아 챙긴 30대 실형 구청장과의 친분을 사칭하고, 특히 자신의 여동생이 구청장 비서실장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02-24 10:52:17
• 보이스피싱에 경종…법원 “엄벌로 국내서 몰아내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저소득층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들어 법원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574만원을 가로 챈 대만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2009-02-23 15:23:21
• 초등생 처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징역 4년 방학을 이용해 놀러 온 초등학생 처조카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8)씨는 2002년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자신의 집에서 봄... |2009-02-23 14:36:43
• 대법원장 “취미도 법관 도리 어긋나면 자제해야” “개인적 인연에 얽매이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구애되어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사람을 사귀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도 법관의 도리에 조금이나마 어긋날 여지가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009-02-23 13:47:29
• 적반하장 채무자에 격분해 살해한 60대 중형 건설업자에게 공사 알선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빌려줬으나 공사 알선도 안 해주고,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잡아떼며 “네 마음대로 해 봐라”고 말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09-02-23 12:15:02
• 회사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 ‘업무상재해’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1)씨는 1999년 H회사에 입사해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2일 오전 7시30분께... |2009-02-22 15: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