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촌지 검찰총장’…법무부가 징계해야”

참여연대 “이런 어이없는 행동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자격 있는가?” 기사입력:2009-11-06 20:51: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푸념했다.

참여연대는 “교사에게 보내는 학부모의 촌지뿐만 아니라 출입처 기자에게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건네는 촌지도 사회악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추첨이벤트라는 방식을 빌어 공개적으로 건넸을 뿐 건넨 금품이 촌지라는 사실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대검의 해명을 질타했다.

아울러 “촌지는 뇌물이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촌지 같은 뇌물의 제공을 오락적 방식으로 건네면 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호의를 가지고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대검의 반응은 앞으로 뇌물수사의 피의자가 뇌물성을 부인하는 주장으로 활용된다면 어찌할 것인가”라며 “기자들에게 건넨 돈도 ‘앞으로 잘 봐 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뇌물성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일”이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또 “이미 김 총장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사실과 처남을 수사하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는 점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돼 도덕성과 윤리성에 큰 흠결을 지닌 채 검찰총장이 됐다”며 “그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총장이 됐지만 결국은 검찰총장 촌지사건마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말 이외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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