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30대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병역회피 목적으로 해외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 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이OO(34) 씨를 최근 적발해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했다고 2일... |2009-09-02 15:40:19
• 이혼 직후 친딸에 몹쓸 짓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홉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딸을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지난 1월 처... |2009-09-01 18:18:20
• 단속 해경 숨지게 한 중국 선원 최고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에게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 6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 10명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2009-09-01 16:28:16
• 전자발찌 효과 입증…성범죄 재범 ‘단 1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 |2009-09-01 15:25:24
• 한밤 뺑소니 진실공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밤 어두운 주택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 |2009-09-01 14:53:46
• 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안에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우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 |2009-09-01 12:52:50
• 성형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09-01 12:10:22
• 생리 핑계 대며 잔꾀 부린 女절도범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장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생리를 전후한 병적 도벽증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도 범행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 |2009-08-31 19:34:49
• 전화방 PC로 음란물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방의 컴퓨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손님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로 볼 수 없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08-31 17:58:27
• 휴식시간 수영연습하다 익사 알바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상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휴식시간 중 수영연습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1학년인 조OO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맞아 친... |2009-08-31 11:40:02
• 시비 거는 후배 ‘조폭’ 살해한 20대 징역 1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후 우연히 만난 폭력조직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며 시비를 건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폭력조직... |2009-08-31 11:35:09
• 로스쿨 학생 법정서 실전…법정변론 경연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재판에 가까운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2009-08-30 23:45:28
• 스승 무참히 살해한 50대 승려 법원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돌봐주는 스승인 승려를 법당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50대 제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 |2009-08-29 14:40:25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증언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작년 11월12일... |2009-08-29 14:00:44
• 대법관 추천됐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사법시험 18회)이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오 법원장은 지난 25일 사법시험 후배 기수인 민일영(사법시험 20회)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 |2009-08-28 2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