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하면 카센터 업주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카센터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카센터 업주도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7)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서 자동차공업사... |2010-02-19 16:58:48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2010-02-19 13:39:21
• 시변,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10-02-18 18:18:30
• 여중생과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네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2010-02-18 17:47:40
• 난간 높이 기준미달해 추락사, 건물주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으로 인해 2층 술집 계단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 2학년 A씨는 2004년 ... |2010-02-18 17:02:33
• 변협 “북한인권법안, 2가지 문제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먼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관련... |2010-02-18 16:06:31
• 촛불진압 옹호한 경찰서장에 ‘나쁜X’ 누리꾼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촛불집회 때 인터넷사진동회에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명을 거론하며 ‘나쁜X’라는 글을 올린 4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2010-02-18 13:10:22
• 친구 위해 법정서 위증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을 했으며 경찰이 허위조서를 꾸몄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L(32,여)씨의 친구인 P... |2010-02-17 16:39:58
• ‘제2회 변협포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에서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강연하는 제2회 변협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 |2010-02-17 16:13:22
• 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진로를 변경할 때는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후방 주시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0-02-17 15:20:13
• 박범훈 중앙대 총장 비방한 교수들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대 박범훈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교수 2명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A(59)교수는 2008년 2월 대학 내 교수... |2010-02-17 11:25:03
• 대법, ‘바지사장’ 내세우면 ‘범인도피교사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또 ‘실제사장’이 바지사장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2010-02-16 17:38:46
• 승용차 23대 긁어 흠집 낸 4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3대에 잇따라 흠집을 낸 P(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K... |2010-02-16 16:27:22
• 교도소서 런닝셔츠로 자살…국가 15%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방 수감자가 런닝셔츠를 찢었다면 이는 자살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교도관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결국 수용자가 런닝셔츠... |2010-02-16 16:15:41
• 딱한 친언니 속여 1억 원 뜯은 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남이 지명수배 돼 어려움에 처한 친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애인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 챈 황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02-16 16: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