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형부와 15년 사랑 처제, 대법원도 사실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니가 사망한 후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처제가 형부 사망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근친 관계인 형부와 처제의 ‘15년 사랑’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 |2010-12-06 19:34:39
• 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관심하는 등 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서, 자신의 면접교섭권만을 요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2010-12-06 18:03:01
•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군에서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자살은 자해행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결 나왔다.A(49)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2010-12-06 17:14:07
•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호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한시... |2010-12-03 17:41:24
•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도로에 멧돼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 |2010-12-03 16:26:21
• 뒤늦게 돌려줬어도 촌지 받은 교사 ‘해임’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들이 모금한 불법찬조금에서 교사가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나중에 뒤늦게 돌려줬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시내 모 고교 2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L(51)... |2010-12-03 15:43:24
•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 |2010-12-03 15:00:57
•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인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4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지난 3월... |2010-12-01 21:31:23
• 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투표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2010-12-01 18:36:32
•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를 살해하려던 이른바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 |2010-12-01 15:44:41
• 대법원장 “사무실서 기록만 읽고 재판하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과 진정 소통하는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2010-12-01 14:38:38
• 내년부터 고법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따로 뽑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2010-11-30 21:36:21
• 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오병욱)는 30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오병욱 본부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정문에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 |2010-11-30 18:57:19
• ‘무시’ 이유로 여관과 교회에 불 지른 4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주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고,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10-11-30 17:16:35
• 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나 임신부를 이송 중인 긴급구급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2010-11-30 16: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