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고위법관 ‘재산 1위’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유일하게 100억 원 대를 기록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2010-04-02 10:53:46
• 금괴 밀수출 경찰관 2명 20억 원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괴 밀수출을 도와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총 20억 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송OO(51)씨와 서OO(40)씨는 ... |2010-04-01 19:06:10
• 대검 “진술거부는 검사의 입 막을 권리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대검찰청은 1일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겠... |2010-04-01 18:29:31
•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 |2010-04-01 17:57:08
•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13명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담당 변호사 5명과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6곳 등 총 13명(법인 포함)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의결했... |2010-04-01 17:27:04
• 법무관 전역자 52명 신임판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한 판사 임명식을 갖고,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 |2010-04-01 17:06:16
• 대법원장 불편한 심기…사법권 독립 지키기 힘겨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응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 |2010-04-01 16:36:01
• 탈주범 신창원 감옥서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04-01 14:35:28
• 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 |2010-03-31 18:55:55
• 협의 이혼했어도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식적으로 협의 이혼했더라도 별거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10-03-31 16:45:15
• 딸 6년간 성폭행 변태 아빠…법원, 17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친딸을 무려 6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내려 총 17년의 족쇄를 채웠다.범죄사실에 ... |2010-03-31 15:38:04
• 수형생활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교도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형자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범죄사실에 따... |2010-03-31 14:44:05
•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학술모임 허가?…위헌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들의 사적인 학술연구모임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술모임의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2010-03-31 02:31:25
• 개업 변호사 1만 명 돌파…여성 변호사 1146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바야흐로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난 2월24일로 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10년 전인 2001년 133명에서 올해 3월 현재 9배가량 증가한 1146명이 활동하고... |2010-03-30 22:59:39
• 유흥접객원 불러준 단란주점 영업정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비록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요구했더라도,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정... |2010-03-30 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