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신고한 집회장소 살짝 이탈, 민주노총 간부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ㆍ시위를 하면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라 ‘살짝’ 벗어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 대구... |2011-01-07 16:50:36
• 대법, 마약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환각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마약... |2011-01-07 15:48:59
• 박찬종 “전관예우 정동기…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계은퇴 후 법조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7일 대검찰청 차장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의 월급을 챙긴 것이 드러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 |2011-01-07 13:08:42
• 학습장애 진단ㆍ교정해 주는 ‘수학클리닉’도 교습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학클리닉’에서 수학지식을 직접 설명해 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학습장애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 |2011-01-06 14:23:17
• ‘유도문자’로 정보이용료 챙긴 업자 ‘사기’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보낸 것처럼 유도문자 메시지를 보내 답신을 보내온 청소년들로부터 1건당 정보이용료 200원씩 총 890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 |2011-01-06 11:58:19
• 피의자들 ‘고문’한 경찰관들 독직폭행으로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고문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성OO 팀장 등 경찰관 5명은 지난해 8월 절도 ... |2011-01-05 21:43:09
• 스키 초보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10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키 초보가 능력에 맞지 않는 스키장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사고를 낸 초보 스키어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23)씨는... |2011-01-05 17:51:34
• 법원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원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 |2011-01-05 17:29:58
• 대법, 공범에 위조수표 건넨 행위만으론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조한 수표를 공범에게 건넨 행위는 아직 위조수표가 범죄자들의 수중에 있어 범죄 실행의 전 단계에 불과하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N(... |2011-01-05 16:17:42
• 진압 대비용 장애물에 경찰 부상…대법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농성장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바닥에 뿌려져있던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1-01-05 15:07:07
• 박찬종 “김영란,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짝짝짝!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접고 정계를 떠나 변호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 일성에 대해 성원을 보... |2011-01-04 16:11:42
• 대법 ‘말 안 통해’ 경찰 밀친 언어청각장애인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수화와 몸짓 등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대... |2011-01-04 15:41:30
• 가석방신청, 수형자 불허…교도소장만 인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인정하고 수형자 본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행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2011-01-04 13:39:25
•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선거비용의 20%)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 등에 귀속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2011-01-04 11:59:23
•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307호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2011-01-04 11: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