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애인 때리고 나체사진 유포시킨 공부방교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공부방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00... |2012-06-08 14:02:33
• 증거채택 여부 법원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2012-06-08 13:18:17
• MBC노조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 실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노조는 8일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MBC 김재... |2012-06-08 12:54:40
• 조능희 PD “김수남 검사장,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조능희 PD(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보도한 CP)가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을 맹비난했다.조능희 PD는 8일... |2012-06-08 12:41:14
•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 내린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GS칼텍스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990년... |2012-06-08 12:22:28
• [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2012-06-05 17:48:26
• [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 |2012-06-05 17:43:02
• [프로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2012-06-05 17:38:06
• [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고,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 |2012-06-05 17:33:08
•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 |2012-06-05 17:25:46
• “대법원장, 국민 무시한 대법관 후보추천 재고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과 검찰간부 등 13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 |2012-06-05 16:27:15
• 헌법재판연구원, 2012년 군법무관 교육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2012년도 군법무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법무관 22명... |2012-06-05 15:31:08
• 헌재, 순경ㆍ소방사 응시연령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0세가 넘으면 순경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순경과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연... |2012-06-05 14:42:54
• 대법, 인권위 점거한 장애인단체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2-06-05 14:12:25
• 대법 “의사 판단 수술이면, 근로공단 승인 없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6-04 16: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