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제청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심사 기사입력:2012-06-05 17:25: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폭넓게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1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은 오는 7월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한 후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55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동부지청 검사로 검복을 입었다.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형사2부장, 진주지청장, 대구고검 차장, 서울고검 차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재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12기)에 합격한 후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 부산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현재 울산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1956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13기)에 합격한 후 1986년 전주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원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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