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노무현재단 송년 한마당 ‘2012년 우리들의 운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참여정부와 민주진보진영 인사들, ‘사람사는 세상’ 1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을 연다고 16일 밝... |2011-12-16 14:34:36
• 스카프 움친 용인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2011-12-15 20:01:38
• 사회원로 뿔났다…‘조중동 취재ㆍ인터뷰 거부’ 선언 조중동은 ‘불가촉’의 존재다- 조중동의 취재ㆍ인터뷰ㆍ기고ㆍ출연 거부를 선언하며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유린, 역사 왜곡이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조중동에 대한 일체의 ... |2011-12-15 17:38:11
•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보쌈집 업주 벌금 1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보쌈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쌈 식당을 운... |2011-12-15 15:40:25
• 대법원 “주차장 용도인 식당 앞 공터도 ‘도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앞 공터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경찰의 음주측정 ... |2011-12-15 12:22:20
• 대법 “발명자에 슬쩍 이름 등재…업무상배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발명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했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 |2011-12-14 13:25:21
• 빙판 국도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지방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치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50)씨는 2007년 11월 28일... |2011-12-13 21:23:10
• 대법 “농구하다 부상…반칙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돼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 부딪쳐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을 입힌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2011-12-13 15:53:25
•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경기를 치르다 다친 경우에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 |2011-12-12 15:28:59
• 검찰 비판한 백혜련 검사, 변호사로 새 출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사직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사가 1... |2011-12-12 12:43:05
• 선임병 따돌림과 모욕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모욕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아 후임병이 자살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1세)는 2008년 5월 ... |2011-12-10 10:12:04
• 김하늘 부장판사 “대법원장님, 판사들 간절한 뜻 헤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당초 김... |2011-12-09 21:09:39
• 김하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 내용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11-12-09 20:20:10
•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 변호사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 |2011-12-09 20:06:04
• 변호사들 “김제동ㆍ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를 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으로 ... |2011-12-09 17: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