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14:29
•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05:48
•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2:54:53
• 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5:31:54
•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4:49:54
• 법무법인 율촌,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가 마련한 '2019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1:24:12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7:02:51
•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43:54
•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24:48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5:25:39
• 대구지방변호사회, 한국무용협회 대구시지회와 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월 25일 오전 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2:16:27
• 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0:47:25
• 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09:04:36
• [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8:21:22
• [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4: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