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가능…희망 잃지 말아야” 기초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입해온 50대 여성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3 09:48:52
•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 생일 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2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종석) 후원으로 생활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20:33:25
• 법무공단울산지부,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6월 22일 울산지부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대해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7:54:55
• [포토] 헌법재판소, 신축 별관 개관식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별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7:00:46
• 법무법인(유)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연수원15기)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5:19:52
• 법무부, 체납된 과태료의 증가산금 요율인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6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5:12:19
•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자두과수원농가 지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6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3:04:19
• 대구지법, 단속무마 등 대가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교부 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 S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피고인(50)에게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2:45:17
•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 지원 특기집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목공기술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특기 집행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2:18:09
• 창원지법, 성관계 빌미로 돈 갈취하고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11:19:12
• 대법원, 주주사원 보험계리사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하면 '근로자' 대법원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2 06:00:00
• 헌법재판소, 22일 별관 개관식…‘도서관·전시관’한 곳에 “북촌을 찾은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이 헌법재판소 전시관을 둘러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새로운 명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1 13:38:23
• 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1 09:00:00
• 법무부 "6월 22일부터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법무부는 6월 1일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6:20:47
• 법무공단 부산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9일 지역사회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부산지부 인근 및 하단 남영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