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9일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김윤식, 조 혁,이진용), 검찰수사관 3명(최종열, 최상찬, 한희정), 교정공무원 4명(박현우, 한흥수, 지은주, 김도유), 소년보호교사 1명(임진영), 보호관찰관 1명(진성식),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서민정,송민석) 등 총 14명을 「2020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37·연수원 46기·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서민다중피해사건(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 여원을 편취한 돌려막기 사기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 26명 조사, 포괄영장 발부받아 5년간의 계좌거래내역 추적, 불기소 처분 사건 8건 전면 재검토 등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 규명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피해자 13명의 진술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보호했다.

한흥수(48·의정부교도소 교위) 교도관은, 무연고 수용자가 건강악화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자 즉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가 기초수급자 지정을 받고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성식(43·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도 무료로 교육심리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으로부터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송민석(54·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는, 간경화 치료를 위해 보호일시해제 후 외부 진료를 받은 보호외국인이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비 700만 원이 부과되자 인도적 차원의 모금 활동을 진행,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외에도 △폭발사고로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피해자 지원으로 피해자 유족을 적극 보호한 사례 △신뢰 관계인 동석을 희망하는 피의자를 위해 직접 신뢰관계인을 수소문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 사례 △영치금 계좌가 가압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의 고충을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해소해준 사례 △장기 송환 대기 중이던 외국인이 흉부림프종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고 2회에 걸쳐 긴급상륙후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무사히 귀국시킨 사례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배려와 존중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상자 명단=김윤식(37·연수원 46기/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조 혁(36·변시 3회/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이진용(44·연수원 35기/광주지검 검사), 최종열(53·전주지검 검찰주사), 최상찬(43·춘천지검 원주지청 감찰주사보), 한희정(41·광주지검 검찰주사보), 박현우(44·청주교도소 의료과장), 한흥수(48·의정부교도소 교위),지은주(47·청주여자교도소 교위), 김도유(42·부산교도소 교위), 진성식(43·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임진영(40·서울소년원 보호서기), 서민정(37·이넌공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서기),송민석(54·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