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소년원, 여름방학맞이 신양수련회 가져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원장 윤일중)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여름방학 맞이 신앙수련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 심성을 순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5:17:00
• 김현성 변호사,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장 및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김현성 변호사가 8월 6일 오후 6시 30분 부산법무사회 회관 6층에서 법의 대중화를 위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 시민로스쿨 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4:23:36
• 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법원공무원노조 직원 원고 H 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고 H 등의 정당가입사실 및 전과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6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22:45:25
• 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3조4천억)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박모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홈씨어터퍼스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12:00:00
• 안양소년원,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10:02:30
• 울산구치소, 청렴문화 DNA확산 소통 간담회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청렴문화 DNA 확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1:08:33
• 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대표, 부산대 로스쿨 발전기금 기탁 약정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5일 오전 본관 5층 총장실에서 법무법인 인화국제(대표 황주환)가 부산대 로스쿨 발전 지원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0:51:01
• 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법무부는 2단계로 국가송무쳬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00:20:16
• 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23:04:07
• 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9:40:34
• 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같은 부서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3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6:00:00
• [설명]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2020-08-05 00:25:44
•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7:47:34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청도중 1학년 학생 대상 법·진로체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청도중학교 1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법·진로체험과 관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6: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