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지난 19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단절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10:33:19
• 대법원,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06: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농가주택 집수리 봉사 '한마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지난 15일과 19일, 20일 건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10여명이 하나 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4:19:53
• 대법원, 1137억 편취 다단계판매회사 주수도 징역 10년·추징 444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24일 다단계판매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137억을 상회한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2:00:00
• 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2:41:28
• [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근시에 유치원생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 시간(오전 8시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0:06:12
•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24일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J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고 자신의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06:00:00
•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병원명의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09:00:00
•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 가족 3명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65)와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7 08:43:43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소회의실에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4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7:34:13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절친을 속여 그 명의로 세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2:30:31
• 대법원, 유치권 공고문 훼손하고 들어간 피고인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자회사의 유치권행사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회사의 유치권 공고문에 게시돼 있던 이 사건 호실의 공고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06:00:00
• 대법원, 오버워치게임 상대방 자동조준기능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해당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20:40:56
• 한세대 한한드림 봉사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 마스크·물티슈 전달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15일 한세대학교 한한드림 봉사팀(지도교수 박선영)이 방역필수물품 마스크 550매, 물티슈 150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38:56
• 법무법인 태평양 고지훈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미만 우수 변호사’에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고지훈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선정하는 ‘2020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