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상품권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3월 24일 취업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상품권 7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23:26:3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4일 북구 덕천동 한 저장강박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6:52:44
• 안양소년원, 코로나19 극복 사제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24일 소년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사제체육대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6:32:14
•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 법무부는 3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6:15:59
• 법무법인 원,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 포럼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5:24:42
• “우리는 정읍교도소 메이플스 야구단” “홈런, 이야 멋지다”라는 함성소리가 야구장에서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바로 정읍교도소 동호인야구단 “메이플스”의 훈련 중 들리는 소리다.정읍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4:52:40
•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판결 확정 후 5개월간 도망 10대 소년 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4:38:45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사망“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4일자 중앙일보 “의문의 알약 6개...서울동부구치소 ‘양반다리 사망’ 미스터리”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망경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3:30:13
• 미래노무법인, 병의원 업계의 퇴직금이 포한된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양 측의 의사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병의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3:17:50
• 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1:42:02
•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명령위반하고 소환 불응 청소년 검거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16)군을 3월 22일 오전에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1:17:38
• 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3월 19일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0:50:32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3월 23일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전구 센터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09:19:2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09:11:17
• 해피엔드, 배우자 동거·부양 의무 이행 없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 가능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