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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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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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9일 부산 북구 금곡동 저장강박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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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1월 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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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지정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 협력기관 지정 농촌지원 사회봉사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7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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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극동라이온스클럽서 도서 266권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5일 극동라이온스클럽에서 도서 266권을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교도소는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7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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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학생들 대상 결핵검진 실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6일 위탁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 경기수원지부의 지원을 받아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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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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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에 산재 인정 받아내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8일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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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중고가구 구입 구실 피해자 살해하고 돈 인출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생활고에 시달리자 중고가구 구입을 구실로 피해자의 집(아파트)에 들어가 폭행으로 살해하고 36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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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 재배한 고구마 수확 기쁨 누려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배한 고구마를 대산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수확했다고 6일 밝혔다.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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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경수 포항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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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성과 점검회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1월 5일 오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와 함께 2020년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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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혁신위원회,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 위한 '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11월 6일 '검사 결정전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3차)했다고 밝혔다.검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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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공단 노동조합(제 1노조, 위원장 곽은석)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노사는 법률상담이 감정노동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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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동래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대비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은 11월 5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동래경찰서 합동으로 전자발찌를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2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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