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무법인, 병의원 업계의 퇴직금이 포한된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하여

- 병의원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한 경우 생길 수 있는 노사 갈등에 대응하자  기사입력:2021-03-24 13:17:50
center
[로이슈 진가영 기자]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양 측의 의사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정할 때 노사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병의원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연봉액을 높게 제시하고자 기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퇴직금 자체를 연봉과 다르지 않은 대상으로 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퇴직금을 직원이 1년 근로 시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것으로 비롯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유일하게 병의원 업종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특유의 세금 처리 제도인 네트제와 더불어 쉽게 발견되는 업종의 특이사항이다.

노사 간의 의견이 대립할 여지가 있는 이러한 계약 조건은 계약 이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원장들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되,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봉직의들은 계약 당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계약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이라도 자신이 퇴사할 때 당연히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강남 소재의 미래노무법인 관계자는 병의원에 관하여 경험과 경력이 많은 곳이다. 미래노무법인 관계자는 퇴직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살펴 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근본적으로 퇴직금이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이다. 즉,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금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입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미래노무법인은 직원 1인당 월 1만 원 <단, 월 최소비용 2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노무사들의 컨설팅을 포함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의원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근로계약서 분쟁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노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40.08 ▼69.35
코스닥 959.23 ▼19.38
코스피200 419.26 ▼9.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9,900,000 ▲52,000
비트코인캐시 1,907,000 ▼25,000
비트코인골드 144,300 ▲500
이더리움 5,21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5,400 ▲700
리플 1,842 ▼16
라이트코인 470,500 ▼300
이오스 16,58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0,179,000 ▲179,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9,847,000 ▲10,000
비트코인캐시 1,906,000 ▼25,000
비트코인골드 142,600 ▲900
이더리움 5,20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35,250 ▲850
리플 1,842 ▼13
퀀텀 31,020 ▼30
라이트코인 470,0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