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감면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 오후 2시 CM호텔 10층 그레이스 웨딩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21:10:31
• 서울준법지원센터,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기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대현)와 ㈜아하정보통신(대표 구기도)으로부터 지원 받은「무인 발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20:47:21
• 법무부,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57:43
•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는 전혀 무관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세계일보 보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47:48
• 법무부,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출소 법무부는 16일자 SBS 8시뉴스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를 마치지 않고 출소한다’는 내용 관련,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23:58
•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서 장학금 1000만원 후원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17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안윤근)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5:10:25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소 내 4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5:04:41
• 부산솔로몬로파크, 해운대구 부흥초등학교서 1일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가 부산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4:53:33
• 경남지방변호사회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철회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7일자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그 지시의 철회를 요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3:39:16
• 대법원, 중증장애학생 학대행위 사회복무요원 3명 및 담임교사 1명 유죄 확정 증증장애 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담임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2:00:00
• 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취임 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가 11월 16일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I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0:42:1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대표 변호사’, ‘국제중재·해상’ 부문 등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12일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 2020(ALB Korea Law Awards 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7:11:11
• 법무법인 명경 서울·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변호사 김재윤)은 고인의 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유언대로 상속하는 유언대용신탁과 관련, 상속분쟁 방지 등을 위한 맞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6:16:17
• 부산소년원, 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선 요리 & 전통주 경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11월 14일 한국청미약선식문화교육협회에서 주최로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5: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