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원, 고광용 고문 후원 '사랑의 삼겹살 나눔'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고광용 소년보호위원(서울소년원협의회 고문)의 후원으로 「사랑의 삼겹살 나눔」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19:07
•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국내외 아동 지원 비대면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7일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예방 팝업북'과 '태양광 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00:1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53:10
• [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48:54
•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00:00
• 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8:00:00
• 대전보호관찰소, ‘따뜻함을 전하는 전기밥솥’원호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6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생활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등 15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22:01:2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6일 김해시 불암동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4:02:30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나무 식재로 청렴동산 조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청렴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청렴동산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3:48:19
• 법무부,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 위해 최선 노력 법무부는 4월 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동부구치소 엘리베이터에 면마스크 재소자들 가득...코로나 확산 당시 CCTV보니」관련,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3:12:44
•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3개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처벌강화 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1:22:52
• 군산보호관찰소, '행복바이러스 전파' 우수 보호관찰관 선정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린 미담사례의 보호관찰관들이 표창을 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4월 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1:12:33
• 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4월 2일 가출신고한 자신의 딸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58:34
• 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신청한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계장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35:22
•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