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 위해 최선 노력

기사입력:2021-04-06 1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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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동부구치소 엘리베이터에 면마스크 재소자들 가득...코로나 확산 당시 CCTV보니」관련,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엘리베이터 이용 모습) 보도된 사진은 중대본회의에 법무부 교정시설 재발방지대책 보고 시에, 과밀수용상태인 빌딩형 구조의 이동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출한 자료이며 집단감염 발생 당시 내부 엘리베이터 사진이 아님을 알렸다.

(확진자 발생 이후 조치사항)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 코로나19 대응팀 확대 구성) 법무부는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지휘, 확진·비확진자 관리, 방역물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수립 등을 위해 기존 교정본부 생활방역대책반을 확대하여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여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분산 수용 등) 과밀수용으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기관에 긴급 이송했으며, 조기 가석방 등으로 수용밀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마스크 지급 등)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 발생 직후,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했고, 모든 수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수용자 진단검사 강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원인인 무증상 신입수용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수용자 2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층형 빌딩·과밀수용 등 서울동부구치소를 포함한 9개 교정시설에 대해 진단검사를 강화, 입소 시와 격리 기간 종료 시 2회 PCR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수용자 및 직원 주기적 전수검사 실시) 2021년 1월 8 ~ 2월 28일 주 1회, 3월 1 ~현재까지 2주 1회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진단검사를 시행해 직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 발생 이후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18일부터 총 18차에 걸쳐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정상화) 서울동부구치소는 2021년 1월 20일 11차 전수검사부터 수용자 확진이 없었으며, 확진되었던 수용자들은 3월 4일 전원 격리해제되어 3월 5일부터 수용자 처우 등 기관 운영이 정상화됐다.

(재발방지대책)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단위 분산계획 수립, 대응 매뉴얼에 따른 훈련강화 등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