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황명숙 재무, 코로나19예방 위생용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황명숙 재무가 12월 2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등의 자립활동에 어려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4:08:30
• 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연로한 모친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상해를 가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심신미약 패륜 아들에게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60) 및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4:02:19
• 법무부, 신탁법 주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3:00:21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간음한 지적장애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40·지적장애 3급)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0:48:47
•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19 대응 화상 법률상담 시범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1월 한달간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시범실시해 모두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09:49:35
• 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06:00:00
•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결정 법무법인 화우가 그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현 경영진에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법인경영의 지휘봉을 다시 맡기게 됐다고 1일 밝혔다.화우는 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22:56:21
• 전주보호관찰소,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유공 봉사자에 감사장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일 오전 관찰소 강당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공로가 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8:09:49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공청회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및 온라인(온라인공청회 채널, 유튜브 법TV)으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7:44:10
•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최우수 김정석 부장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박춘기 변호사)는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부장판사, 우수법관으로 안복열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4:22:41
• 법무법인(유) 광장, 이전가격 분야 강화… 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국적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전가격’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3:41:43
• 부산소년원,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실습용 기자재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전기용접봉, CO2 용접기, 용접장갑 등 1,200만원 상당의 자동화용접반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3:34:2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검·경 출신 영입으로 형사분야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와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을 잇따라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3:12:53
•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1일 소 내 1층 현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11:39
• 경주준법지원센터, ‘꿈이 싹트는 길’셉테드 사업 완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천북면 동산리 일대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셉테드)을 30일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