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2월 14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4:44:41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황주환 수석부회장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수석부회장이 차기 부산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됐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황주환(법무법인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4:10:22
• 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심야에 식당 통로에 쌓아둔 공병을 절취하고 그 식당에 침입해 밥, 라면 등을 가져간 피고인(일명 울산 장발장 사건)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다.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2:21:13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심판이 나왔다.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9:47:54
• 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수술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피고인들(B,D)의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6:00:00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9:28:19
•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법원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3:38:57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11일 경북 고령군 소재 ㈜금오조경개발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80여 포기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2:32:15
•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30명에게 사랑의 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2:24:47
• 서울동부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2월 1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3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2:18:02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2:05:07
•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0:20:16
• 법무부, 12일 조두순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관용차량으로 이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2월 12일 조두순(68)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계획 등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형기종료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오전 5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17:26:46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0일 주거지원대상자인 조손 가정에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16: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