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가져…국민불안 해소·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기사입력:2021-04-15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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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관장들과 토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교정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신뢰회복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정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관련 규정 및 관행을 점검하고,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익명으로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인권국과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정행정에 있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지 않는지 점검, 개선해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교정행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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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후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의문 선서와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4개 기관장의 주제 발표 후 '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박 법무부장관은 "토의 내용을 전 직원들과 공유하여 이번 회의가 관행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상하간 서로 단결하고 돕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수용자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수용관리와 교정교화라는 교정행정의 기본적 임무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정행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 있는 교정 정책 운용을 통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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