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09:45:21
• 대법원,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숨지자, 원고들(피해자의 유족)이 피고(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23:41:31
• 대법원, 주거에 침입 피해자와 가족 살해 무기징역·전자발찌부착명령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20:29:32
•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마음사랑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14일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사회안정망 조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9:54:50
• 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입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14일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8:06:06
• 원주준법지원센터, 광명경로당 주변 봄꽃 화단조성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4월 14일 원주시 학성동 광명경로당 주변 빈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화단을 조성, 봄꽃을 심어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7:45:22
• 법무부, 교정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4일 오전 10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교정행정의 현재와 미래-혁신을 위한 교정정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7:35:51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등 7명이 소년보호 위탁기관을 방문해 환담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7:28:21
• 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 등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8명은 유관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4월14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부산가정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6:50:28
• 보이스피싱 현금 아르바이트,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죄 조직과 피해자 사이에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6:25:05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로 결속 다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2:34:54
• 불법파견 직접고용청구권 행사 가능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로 업무를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1:42: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기장군의회 의장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2일 약 1년 2개월 사이 7차례 동료의원(피해자)을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손목, 팔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0:51:58
• 논산보호관찰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전개 전국에 걸쳐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이 전개돼 관심을 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09:34:27
• 사기방조 혐의에 따른 처벌, ‘몰랐다’는 말로 피해갈 수 없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이 8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