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39:58
• 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07:10
• 부산구치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최근 신종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단 한명의 발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방역강화 체제로 전환하며 방역에 고삐를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7:07:36
• 부산고법, 장애가진 딸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5월 26일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3 11:00:00
• 인천준법센터 ․중구농협, 공동재배한 수확물 취약계층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29일까지)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아리나눔농장’에서 사회봉사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9:35:44
•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LIVE) 개최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9:27:54
• 가맹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주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성공적인 창업이 쉽지 않다 보니 높은 접근성과 네임벨류를 가진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6:04:3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2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 및 기말평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의 재적학교와 연계해 중간 및 기말평가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한 138명의 학생들은 각 재적학교의 평가 일정에 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4:53:43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생 사회봉사대상자 지역문화유적지 환경정화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좋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4:48:03
• 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7월 21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4:30:40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7월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4:04:04
• 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3:50:09
• 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1:12:14
• 법무부, 인권보호와 알권리 보장의 조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0:55:22
• 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08: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