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현역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9:13:43
• 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 업소에서 메들리곡 및 경음악을 재생한 것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6:00:00
• 대법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홈쇼핑 방송법위반 확정 B홈쇼핑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홈쇼핑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22:01:46
• 안동교도소, 고위직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1월 30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온앤오프관계연구소 곽선희 강사)를 초청, 고위직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6:59:24
• 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중부서와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2월 1일 창원시 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4:37:35
• 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공무원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보내 뇌물공여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2:13:19
•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55:33
• 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11월 3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44:17
• 법무부,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1986~1991년)’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 2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31:21
• 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주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02:35
• 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9:31:38
•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8:28:51
• 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추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법원 소년부 심리 당시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무단 가출해 새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6:01:25
•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국내 1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컨슈머워치 선정 ‘2022 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5:47:31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들 대상 인성교육 수료식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송진수)는 11월 30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인성교육은 11월 11일부터 30일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5: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