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신임검사 17명 임관식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7명(법무관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8:13:09
• 대구지법, 카페 음란행위·필로폰투약·교도관 폭행 등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출소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6:10:12
• 부산교도소, ‘법무부 청렴의 날’청렴캠페인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8월 1일(월) 법무부가 매달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한 ‘청렴의 날’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렴 관련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5:13:40
• 울산보호관찰소, 도심 주요하천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울산 남구 도심의 주요 하천인 여천천 환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4:56:16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어르신복지관 대청소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8월 1일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배치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내 바닥청소, 묵은 먼지 제거 등 환경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4:45:15
• 직장내 성추행 무고, 억울함 입증에 최선 다해야 최근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지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내 동료 남성을 상대로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2:23:25
• 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7월 21일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2:04:54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30일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1:42:21
• 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제3회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를 진행한다.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1:33:06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지난 4월 1조원 대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0:55:51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회수가 지연된다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기업에게 차명주식 문제는 해묵은 숙제나 다름없다. 고질병처럼 재발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0:14:03
• 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08:56:07
• 부산지법,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폭행·모욕·업무방해 연인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학원수강료 환불문제로 수업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방해까지 해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08:24:35
• 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5:27:30
• 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