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강도범행 모의 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 여러 명과 강도범행을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공범들을 뒤쫓아가지 못해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OO(22)씨는 2007년 4월25일... |2008-04-17 11:24:27
• “결혼 속았다”…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결혼 당시 남편의 학력을 속인데 화가 나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스쿨원장 이OO(33·여)씨는 2006년 6월 정OO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2월19일 광주 북구 오치... |2008-04-17 10:43:51
• 판사 교통사고 은폐 사건…의문 남긴 채 종결 현직 판사가 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경찰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112 상황실이나 관할 지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지구대장에게 대법원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08-04-17 10:14:30
•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OO(... |2008-04-17 10:10:11
• “내가 법무사 1호…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친해” 자신을 법무사 1호라고 속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나OO(50)씨는 지난해 1월 장OO(24·여)씨로부터 “A씨가 화성 신도시 상가를 인... |2008-04-17 10:06:47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해 사고…법원, 법정구속 술에 취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OO(25)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포... |2008-04-17 10:05:24
• 사법시험 합격자 2011년에는 700명 선발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으로 2009년에 1,000명, 2010년에 800명, 2011년에 70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이... |2008-04-16 18:03:32
• ‘꽃뱀’ 공갈단 지휘한 40대 징역 1년 식당에서 남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노래방을 거쳐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수 천 만원을 뜯어낸 속칭 ‘꽃뱀’ 공갈단을 지휘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OO(66)씨는 진OO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 |2008-04-16 13:10:36
• 입사 이틀만에 해고…위자료 500만원 줘라 입사한지 이틀만에 회사가 신입사원을 해고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장OO씨는 S건설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접수해 2006년 11월7일 면접을 보았고, 일주일 뒤 회사로부터 “연봉은 4280만... |2008-04-16 11:15:08
• [황당 사건] 65세 조카가 76세 이모 강간 평소 자신을 아끼던 70대 이모를 성폭행 한 파렴치한 60대 조카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65)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연산동에 사는 이모 A(76·여)씨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다. 그런데 박씨는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2008-04-16 10:42:50
• 800만원에 법관 명예 던진 한심한 부장판사 현직 판사시절 사건 청탁을 받자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손OO(47) 판사는 2001... |2008-04-16 10:17:42
• 결석한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벌금형 학교에 결석한 딸을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자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사망케 한 3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37·여)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과 딸(11)을 양육하던 중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 |2008-04-16 10:10:32
• 42억원 조세 포탈범에 100억원 ‘벌금폭탄’ 42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50대에게 법원이 조세정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과 함께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법원은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는... |2008-04-16 10:09:20
• 지방흡입수술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법정구속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다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해 성형외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60대 할머니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소장에 무려 11개의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2008-04-16 10:08:04
•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커브길의 최고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도로 관리자인 국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3년 12월5일 새벽 2시께 술을 마... |2008-04-15 2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