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탈북인 가장 정착금 받은 중국인 유죄…대법 첫 판결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2)씨는 지난 2006년 2월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마치 북... |2009-02-10 16:23:46
•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주장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 변호사)은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 |2009-02-10 15:03:57
• 전국 법관에 ‘입단속’ 권고…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전국의 법관들에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권고의견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번 권고의견은 2007년 2월 당시 ... |2009-02-10 13:55:54
• ‘의장선거 뒷돈’ 국회의원 부인과 구의장 실형 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기초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인 주OO(56)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 |2009-02-10 11:13:23
• 생활고에 아들 살해 뒤 도피한 30대 주부 징역 4년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에 의욕을 잃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뒤, 먼저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들(7)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뒤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09-02-09 09:43:02
• 퇴임 고법원장들에 편지…“존경받는 법률가 돼 달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과 박근용 팀장이 7일 35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정든 법원을 떠나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법원장에게 “퇴임 후 존경받는 법률가가 돼 달라”는 ... |2009-02-08 16:15:23
• 로이슈, 하나포스닷컴에 기사 제공 계약 체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가 2009년 2월1일자로 하나로드림(주)과 뉴스기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나포스닷컴’(http://www.hanafos.com)에 로이슈 뉴스기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 |2009-02-07 15:50:52
• 세브란스병원, 치료비 미납 환자에 ‘퇴실’ 소송 패소 연세대 영동세브판스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입원 환자에 대해 법원에 강제로 내보내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정OO(64,여)씨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어 2006녀 4월3... |2009-02-07 15:38:53
• 사행성오락실에 투자한 경찰간부 고액 벌금형 불법 사행성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의 모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51)경정은 200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과 자신의 처 이... |2009-02-07 12:23:59
• 고속도로서 걷다 사고…피해자 과실 70% 책임 눈이 내리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를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망인의 과실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31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승합... |2009-02-06 16:59:19
• 대법 “재건축 비용분담 변경시 조합원 2/3 동의 필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비용 분담에 영향을 주는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 |2009-02-06 13:48:33
• 가출 유혹해 자신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30대 엄벌 지방에 사는 12세 초등학생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서울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지난해 10월8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12,여)양... |2009-02-06 13:45:06
•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2009-02-06 10:18:38
•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징역형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최OO(39)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여... |2009-02-06 10:17:45
• 인기가수 ‘B양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 3년 8년 전 여가수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B양 비디오’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기가수 B양의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7)씨는 1998년 7월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가수 지... |2009-02-06 00: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