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중학생 친딸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별거하던 중 중학생인 친딸을 3년 동안 강간을 일삼고, 게다가 딸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40)씨는... |2009-09-02 17:40:03
• 출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40년만에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년 전 방위병으로 근무할 당시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송OO(62)씨는 1969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경북 칠곡군의 ... |2009-09-02 17:13:47
• 루미는 루미큐브 짝퉁…판매금지+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인 ‘루미큐브(RUMMIKUB)’의 모방제품을 판매한 국내업체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유OO(51)씨는 2005년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 |2009-09-02 16:42:58
• 아들 연탄가스 중독 시켜 살해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비관해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 |2009-09-02 15:56:31
• 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30대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병역회피 목적으로 해외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 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이OO(34) 씨를 최근 적발해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했다고 2일... |2009-09-02 15:40:19
• 이혼 직후 친딸에 몹쓸 짓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홉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딸을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지난 1월 처... |2009-09-01 18:18:20
• 김평우 변협회장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9-09-01 17:38:18
• 단속 해경 숨지게 한 중국 선원 최고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에게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 6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 10명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2009-09-01 16:28:16
• 전자발찌 효과 입증…성범죄 재범 ‘단 1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 |2009-09-01 15:25:24
• 한밤 뺑소니 진실공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밤 어두운 주택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 |2009-09-01 14:53:46
• 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안에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우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 |2009-09-01 12:52:50
• 성형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09-01 12:10:22
• 생리 핑계 대며 잔꾀 부린 女절도범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장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생리를 전후한 병적 도벽증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도 범행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 |2009-08-31 19:34:49
• 전화방 PC로 음란물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방의 컴퓨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손님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로 볼 수 없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08-31 17:58:27
• 휴식시간 수영연습하다 익사 알바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상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휴식시간 중 수영연습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1학년인 조OO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맞아 친... |2009-08-31 11: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