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혼 요구하는 처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가정불화가 생긴 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1... |2009-10-15 13:36:02
• 男초등생 강제 키스 40대 변태 벌금 2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초등 3학년 남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제로 키스한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N(45)씨는 2002년 6월 고... |2009-10-14 14:28:20
• 세 자매 재산 탕진한 사기꾼 항소심도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부녀를 꼬드겨 동거하면서 유부녀의 세 자매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뜯어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10-14 13:40:45
• 등급 표시 위한 ‘노블레스’ 사용은 위법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는 ‘노블레스’ 이름을 품질등급 표시 등을 위해 단순한 상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2009-10-14 12:43:38
• 함량미달 부모 ‘친권’ 박탈 가정 매년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민법은... |2009-10-14 10:59:01
• 배심원 평결 존중하던 관례 깬 청주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청주지법이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도 2배나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10-14 10:33:30
•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를 범해도... |2009-10-14 10:32:20
• 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력범죄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ㆍ상해ㆍ협박ㆍ약취와 유인 등과 같은 폭력범죄 말한다.13일 국회 법제사법... |2009-10-13 16:32:14
• 증인이 법정서 테러 당했다면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변호보요청이 무시당한 증인이 법정에서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해 다쳤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4ㆍ여)씨는 1982년... |2009-10-13 15:50:14
• 이춘석 의원 “비위 검사들 솜방망이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비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 |2009-10-13 13:57:59
• 교사채용 미끼로 거액 챙긴 재단이사장 외아들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교사 채용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4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10-13 12:48:00
• 옛 여친 결혼에 앙심 품고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3년간 괴롭혀 오다가 임신한 피해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2009-10-13 11:33:18
• 직접증거 없어도 정황과 경험칙으로 살인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서 뚜렷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적인 여러 정황증거들 및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의해 살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2009-10-12 20:00:09
• 국감장에 깜작 등장한 ‘미네르바’…검찰 힐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국정감사 등장을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네르바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을 ... |2009-10-12 16:13:14
• 판사 출신 홍일표 “조두순 사건 검찰 4가지 과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에 4가지 과오(잘못)가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홍 의원은 12일 서울고검 등... |2009-10-12 1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