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가 11회나 있는 S(57)씨는 지난 1월18일... |2009-11-04 15:58:00
• 비리로 해임된 검사 퇴직금 감액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부장검사는 2005년 6월∼2008년 7월 L건설의 ... |2009-11-04 15:05:07
• 아동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적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범죄에 강한... |2009-11-04 15:01:45
• 교도소서 허위 고소해 징역 추가된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을 더 살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해 5월9일 부산지법에서 절... |2009-11-04 15:00:02
• 25세 딸 목욕시켜준 게 애정표현…법원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세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변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3얼 서울 ... |2009-11-03 14:35:47
• 재소자 선거권 제한 규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S(30)씨는 2006년 4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 |2009-11-03 14:03:15
•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활동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 |2009-11-03 13:10:47
• 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쟁의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특수경... |2009-11-03 12:24:35
•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과태료 제... |2009-11-03 11:15:28
• 야단치는 아버지 흉기 들어 협박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면서 욕설하는 등 단순히 협박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11-03 10:55:28
• 퇴거불응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 |2009-11-03 10:36:12
• 필로폰 맞고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16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09-11-03 10:34:12
• 사기도박 ‘타짜용’ 트럼프카드…상표법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트럼프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를 발라 사기도박용 카드인 일명 ‘타짜용’ 카드를 만들어 판매했어도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0)씨는 사기도박에 이용... |2009-11-02 11:59:26
• 욕하는 남편 살해한 50대 주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남편의 행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던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 |2009-11-02 11:18:16
• 단 한 번 음주측정에 0.05%…음주운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더라도, 단 1번만 호흡측정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5)씨는 ... |2009-11-02 1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