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성폭행 집행유예 받고도 또 강제추행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범죄사실에... |2010-05-19 19:02:49
• 4대강 사업 비판 만화 인터넷 게시 금지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19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만화를 인터넷에서 삭제토록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 |2010-05-19 17:36:01
• 이정희 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안 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8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고비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2010-05-19 16:53:47
• 노정렬 “개나 소는 명예훼손 안 돼”…조전혁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행사장에서 자신을 ‘짐승’으로 비하한 개그맨 노정렬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노... |2010-05-19 16:08:04
• 명의 빌려주고 이익분배금 받은 법무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3년 동안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무장 L(53,여)씨에게 징역 1년6월... |2010-05-19 15:04:04
• 전교조 시국선언 첫 항소심 유죄…판단 배경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항소... |2010-05-19 14:23:00
• 대법, 7년간 45명 성폭행한 미군무원 징역 1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에 걸쳐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미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확정했다.미군무원인 J(42)씨는 ... |2010-05-19 13:30:41
• 자신 토지의 타인 건물 임의철거 50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소유 토지에 건축돼 있던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50대에게 법원이 재물손괴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부부에게 10년 이상 ... |2010-05-18 20:08:56
•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주차 통로는 ‘도로’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주민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될 뿐,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 |2010-05-18 18:28:24
• 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8일 외유성 논란을 빚은 법원 5급 공채 신규임용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5급)에 합격한 ‘27기 법원공무원 5... |2010-05-18 17:14:51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임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양국 헌법재판소간의 ... |2010-05-18 16:18:26
• 사채업자에 아버지 인감증명 몰래 넘긴 아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넘겼는데 사채업자가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넘긴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 |2010-05-18 16:01:03
• 화재로 투숙객 4명 숨진 여인숙 업주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인숙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인숙 업주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A(62,... |2010-05-18 15:20:20
• 정신질환자 병원 옥상서 추락…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면, 병원도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10-05-18 14:51:28
• 인권위, 청소년 UCC 공모전 수상작 5편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21)’ 기념, 청소년 UCC 제작 공모전을 실시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주제는 인종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2010-05-18 13: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