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3:27:15
• 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30:00
•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15:00
• 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00:00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8:33
•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5:36
•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0:41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26:50
• [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7:23:21
•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3 15:16:46
• 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울산지법(법원장 유진현) 제2민사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민사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에서 울산 최초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5:12:26
• 부산지법,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 처분은 적법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천종호·허준서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퇴직 공무원(원고)이 부산 남구(피고)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2:50:30
• 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잡았다고 추궁하던 유흥주점 사장 폭행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05:15:00
• 대구지법, 호텔서 필로폰 2회 투약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호텔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05:00:00
• 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생후 6일 된 둘째 영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숨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20: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