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설명절 수용자에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고래빵 1,200개와 두유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빵과 두유는 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22:14:45
• 채광철 남해해경청장, 부산 자갈치 수산시장 설 민생현장 살펴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7일 오전,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맞이해 부산 자갈치 수산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이날 채 청장은 남해청 직원들과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22:06:34
• 울산 남울주소방서, 하트세이버 수여식 가져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7일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119구급대원 6명과 일반인 1명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22:02:08
• 경남경찰청, 경한장학금 및 지원금 전달 경남경찰청장(청장 김병우)은 2월 7일 청 내에서 김병우 경남경찰청장,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경남경총 회장) 등이 참석해 경한장학금 및 지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8:45:58
• 부산교도소, 설 명절 수용자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설을 앞둔 7일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후원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가 떡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8:34:20
•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관 순직사고 기자회견…온전한 소방 국가직 마련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는 2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8:15:34
• ‘로또 분양’…2월, 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 단지는? 작년 금리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서울에서 선보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7:57:42
•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9만가구 감소…광주·대구·세종 ‘반도막’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약 9만가구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는 총 24만4259가구의 새 아파트가 전국에 입주할 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7:38:56
• 수도권 곳곳 새 길 열리는 ‘교통호재 수혜 단지’ 관심 올해와 내년 사이 수도권 곳곳에서 신설선이나 연장선 개통으로 새 길이 열리는 곳들이 있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업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7:35:47
• 10대 건설사, 1만8천가구 공급…‘청약홈 개편·총선’ 전 주목할 단지는? 올 2월 10대 건설사 아파트(컨소시엄 포함) 약 1만8000가구가 신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7:32:01
• [서울고법 판결]2심 "마지막 기회" 5년간 집행유예키로…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7:11:52
• [서울고법 판결]아내·딸은 징역형 집유… "사정 변경 없어" A씨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7:09:31
• 안양동안경찰서, 이웃 빌라 여성집 11차례 침입한 10대 남성 체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6:44:00
•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6:42:43
•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6: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