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6:04
• 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1:19
• 부산선관위, 23일 입후보설명회 14개구·군선관위서 동시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일(3월 21일∼3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등록절차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05:26
•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의사단체 ‘집단행동’ 비판 성명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13일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56:02
• 대구경찰청, 시민중심 치안력 강화 '수사부서 조직개편' 단행 대구경찰청은 ’24년 정기인사를 맞아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등 시민 중심 치안력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49:37
•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20:53
• 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00:00
• [기업사회활동] 서부발전,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성금 전달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서부발전은 13일 충남도청을 찾아 서천특화시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23:18:11
• KT&G 상상마당, 공연문화 활성화 위한 ‘퍼포먼스 챌린지’ 공모 KT&G 상상마당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제5회 퍼포먼스 챌린지’의 지원 작품을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23:16:10
• 경찰, "로또 부적 팝니다" SNS로 유인, 사기행각 무속인 조사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자그마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찍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0:50
• 부산소방, 올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화재 건수 평년보다 감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설 연휴(2.9. ~ 2.12.)기간 중 발생한 부산지역 화재 건수는 17건(일평균 4.3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일평균 6.4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8:57
•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5:29
• 대구경찰청, 특별방범대책으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2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3: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