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도권 공급가뭄 ‘본격화’…희소가치 높은 새 아파트 주목 올해 수도권 공급가뭄 우려 속에 신규 분양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주요 지표인 입주·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동시에 주저앉으며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4:36:02
• 희소성 높은 ‘중대형’ 단지, 2~3월 1만8천가구 공급 앞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이 진행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넓은 공간을 선호하고 있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4:30:33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그만큼 술자리 시비로 인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3:12:27
• 부산지법, 편의점서 행패부리고 출동경찰들에 침뱉고 손목 깨물어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업무방해,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0:29:49
• 부산교육청, 3월부터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교사와 학부모의 효율적인 소통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09:34:57
• 경남경찰,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평온한 치안 확보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년 설 연휴 대비 전체 112신고는 0.9% 감소햇고, 중요범죄(살인, 강도, 절도, 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09:31:06
• 창원지법,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동물보호법위반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2월 7일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2분 간격으로 12층 베란다 창문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09:23:49
• 부산소방, 전국 첫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첫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08:45:59
• 분양가상한제 적용, 신규 분양 단지는 어디? 최근 금리인상, 분양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은 있다. 지난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7:46:19
•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최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7:34:57
• [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34:22
• 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변호사 사건과 관련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광주지검 재판부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형이 부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32:13
• [서울동부지법 판결]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회장.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9:48
• [수원지법 판결]'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6:14
• [서울동부지법 판결]'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12년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