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고]성기송(한화투자증권 HFC강남프리미어 상무)씨 빙모상 ▲강형희씨 별세, 김동균·동현·수연씨 모친상, 성기송(한화투자증권 HFC강남프리미어 상무)씨 빙모상 =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072-2010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8:00
• [인사] 다올투자증권 □ 신규선임◇ 실장▲ 리스크심사실장 전무 이종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6:24
• “인구증가 대비 공급은 찔끔”…경기도 공급 귀한 곳 신규 분양은? 최근 건설시장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평 아파트 기준 건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14:49
• [부고] 정용원(KG모빌리티 대표이사)씨 모친상 ▲ 전달선(향년 93세)씨 별세, 정용진·정용운·정용원(KG 모빌리티 대표이사)·정화순·정경희씨 모친상, 이숙희·김경랑·최성미씨 시모상, 김복규·이종순씨 장모상 = 12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4...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0:50:06
• 시군구연맹, 기재부 앞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 촉구 1인 시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0:04:43
•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화 교과서 ‘우리 고장의 생활’보급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미경)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지역화 교재 ‘우리 고장의 생활’ 3종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33:31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17:43
• 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직장인들은 종종 업무 수행이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00:00
• 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00:00
• 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2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누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8:27:48
•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해양5암벽서 2명 매몰 사고 2월 12일 오후 6시57분경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해양5암벽에서 스키빈장치(중량물을 옮기는 장치)를 적재해놓은 블록이 하나 빠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2 21:51:58
•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일부 구간 정체...오후 3∼4시 정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귀경 인파가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서울방향 일부 구간에서 지·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2 14:47:49
• 전남 나주 산불 43분만에 진화...인명 피해 없어 12일 오후 1시 12분경 전남 나주시 다도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43분여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초 불이 난 곳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2 14:38:34
• 대법원, 의사와 공모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진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와 공모해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사인 피고인 B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2 09:00:00
• 부산해경, 감천항 서방파제 인근 갯바위 낚시객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월 11일 오후 1시 2분경 감천항 서방파제 인근 갯바위에서 응급환자 A씨(70대· 남)를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1 17: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