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기도 파주시 사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1일 오전 6시 52분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범륜사에서 비화되어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분 만에 진화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1 11:02:11
• 경남의령소방서, 임신부 이송예약제 '119안심출산' 서비스 제공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산부인과나 분만시설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 의령군의 임신부를 위해 이송예약제인 119안심출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1 10:58:32
• 대법원, 월곶~판교선 개발호재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월곶~판교선 신설역(가칭 만안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상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1 10:55:12
• 음주운전 사고, "목격자인데요" 오리발 내민 30대 불구속 입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17:31:39
• 설날, 성묘·귀성·귀경·나들이까지…전국 곳곳 혼잡 설날인 10일, 전국 주요 공원묘지 시설과 인근 도로는 명절에 조상을 찾아뵈려는 시민들로 분주했다.고속도로·기차역·버스터미널 등은 이른 아침부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17:28:43
• "택시비 대신 내줘"…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아들, 경찰 조사중 택시비를 대신 내 달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A씨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17:22:37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증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10:00:00
• 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0 09:00:00
•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위원 유경희)로부터 간식(1백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19:22:30
• 전북경찰청, 완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숨진 채 발견… 조사중 전북 완주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9일, 오전 9시 1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주차된 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9 17:20:03
• [서울고법 판결]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중 어린이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중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9 17:17:5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9 17:14:25
•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9:00:00
• 전주소년협의회 등,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황동현),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오정열), 갑룡장학회 이사장(진성스님)은 2월 8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8:28:50
• 대한노인회,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가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하에 7일, 오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22: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