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빋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9:58
•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1:26
•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7:5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5:02
• MG새마을금고 재단, 취약계층에 1억원 난방비 지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MG새마을금고 재단)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부터 사회복지시설 32개와 취약계층 119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1...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4:13:45
• DGB캐피탈, 설 맞이 지역사회 봉사 나서 DGB캐피탈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DGB캐피탈 본사가 소재한 서울 중구지역의 중림종...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26:44
•  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14:26
• [부고]성주영(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씨 부친상 ▲성재남씨 별세, 성하영·주영(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LK그룹 부회장)·순영씨 부친상, 최순례·최예우씨 시부상, 곽성호씨 장인상 = 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조문은 8일 오후 2시 이후부터 가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14:05
• 하이투자증권, 설맞이 취약계층 아동 가정 지원 사회공헌 실시 하이투자증권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홍원식 하이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09:50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떡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설 명절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 부회장 최성윤,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37:12
•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에 의료사건 수사및 처리절차 개선 지시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27:29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어려운 교육생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설명절을 앞둔 2월 7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13:35
• 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00:00
• 부산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최종합격자 395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 상담·영양·특수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95명을 발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59:28
• 울산본동파출소, 설 명절 학대피해 아동 후원품 전달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2월 8일 울산본동파출소 후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설명절 후원품을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본동파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