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울산 남구 옥동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 2월 16일 낮 12시 42분 울산 남구 옥동 새마을금고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5명, 장비 13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5:49:30
• 인프라 압축된 ‘콤팩트시티’…송도·용산 등 복합개발 활기 주택시장에 콤팩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돈 이상으로 시간을 절약하려는 ‘분초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다양한 생활SOC를 압축적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5:00:45
• 부산해경,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18일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월 18일 사직실내수영장에서 2024년 제1회 부산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1:34:58
• 울산 울주군 선바위 휴게소 앞 강변 실종사고 2월 15일 오후 4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휴게소 앞 강변에서 실종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실종자는 15일 오전 차량을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1:28:22
• 부산교육청, 제10회 문해 교육 프로그램 학력 인정서 및 우수상 수여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월 1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등·중학 문해 교육 이수자 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제10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1:18:16
• 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15:35
• 강릉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월 15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9:46
•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3:0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4 상반기 정기인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문창수)이 16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3급 전보▲본부 미래전략부장 조원규 ▲충남지부장 이순세◇ 4급 승진▲부산지부 법무보호과장 최성욱◇ 4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53:58
•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최근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52:50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구치소는 최근 혈액 공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49:54
•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피해자 명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수법인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44:05
• 울산해경, 고리 남동방 4해리 해상 위치확인 불가 선박 이틀째 수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5일 오후 6시 21분경, 울산 고리 남동방 4해리 해상에서 위치확인이 불가한 A호(기타작업선, 17톤, 울산선적, 승선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8: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