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는 2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경북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처우개선과 근본적 구조적 해결방안인 온전한 소방 국가직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인사와 예산은 그대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신분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생명의 위협과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반영한 예우와 처우에 대해 특단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임금에 있어서는 주 40시간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현업공무원의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노동조합과 정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생명존중 혁신위원회’구성으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인재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시도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4년 2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육가공 냉동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소방공무원 故김수광 소방장과 故박수훈 소방교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3년 3월 6일 우리는 입사 10개월 새내기 소방관 故성공일(전북소방) 동료를 잃었고 불과 두 달 전 2023년 12월 1일엔 故임성철(제주소방) 소방관을 떠나보내야 했다. 모두가 2030 젊은 소방관으로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다. 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는 헬기 이송을 두곤 특혜가 아니냐는 정쟁 속에 소방은 또 휘둘려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가슴에서 인명구조의 사명감과 명예를 짓밟고 대신 그 자리에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자리하게 만든 것이 경북 문경 화재 순직 사고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이 예산의 안정성을 꾀하고 인사의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고, 재난 현장만큼은 재난 현장의 지휘에 대해 전문적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소방조직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는 얘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