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기사입력:2026-03-24 14:51:05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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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과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22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어 이번 국정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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