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익산시는 11~12월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사항 등을 종합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6,100여 복지세대로, 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한다.
또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급여 변경이 필요한 세대에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누락된 급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 기피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급여 중지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민·관 협력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익산시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사입력:2025-11-03 2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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