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3,4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연계하여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신안군은 내부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안군의회에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신안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공모에 참여했던 것도 사업 선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모델은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세부계획,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지급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교부해서 군민이 생활서비스 소비에 편히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년간 총 1,446억 원(국비 579억 원, 도비 260억 원, 군비 607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과 연계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탄탄한 재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