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0,285.3㎡에 달한다. 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 완료로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면서, 경계분쟁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토지소유자를 찾아가 군에서 촬영한 드론영상을 활용해 측량결과와 토지 경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원활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군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2013년 일광 이천지구를 시작으로 총 12지구(2,721필지 총 659,932.4㎡)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기장읍 죽성3지구와 장안읍 월내1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기사입력:2025-10-10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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