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진안군이 2024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4년에 착수해 2025년까지 진행된 이번 사업은 일필지 측량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 기존 1,226필지(484천㎡)를 1,232필지(482천㎡)로 새롭게 확정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불분명했던 토지의 현실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도로 확보(맹지 해소)와 토지 가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진안군, 2024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
기사입력:2025-08-21 07:37: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2.12 | ▲32.03 |
코스닥 | 782.42 | ▲4.81 |
코스피200 | 427.70 | ▲4.0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09,000 | ▲209,000 |
비트코인캐시 | 783,000 | ▲2,500 |
이더리움 | 6,012,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00 | ▲130 |
리플 | 4,099 | ▲29 |
퀀텀 | 3,205 | ▼6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25,000 | ▲328,000 |
이더리움 | 6,014,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00 | ▲160 |
메탈 | 1,030 | ▲6 |
리스크 | 541 | ▲1 |
리플 | 4,100 | ▲29 |
에이다 | 1,238 | ▲20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8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783,500 | ▲3,500 |
이더리움 | 6,015,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10 | ▲130 |
리플 | 4,098 | ▲31 |
퀀텀 | 3,226 | ▼40 |
이오타 | 27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