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살다보면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포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갖은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지 않게 들려오기도 한다. 우리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공무집행방해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자면, 바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이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갑자기 경찰관을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조력을 받고자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안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술에 취하거나 몹시 화가 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방해하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직영사무소를 운영하며,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다양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는 인천을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